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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8 (Conditions of Bail)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When웬 granting그r랜팅 bail,베일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1.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to투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not낫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2.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bail베일 bond반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3. Accepting액셉팅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light,f플라잇 such서치 as애즈 limiting리머팅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when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needed;니디드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doing두잉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harms함즈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elieved빌리v브드 to투 know노우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of어v브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either이ð더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not낫 approaching어프r로우칭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5. Submitting서브미팅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6. Pledging플레징 not낫 to투 leave리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7. Depositing더파지팅 money머니 needed니디드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victim'sv빅텀즈 rights,r라잇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8. Having해v빙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pay페이 a어 bail베일 bond반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9. Fulfillingf풀f필링 any에니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dition컨디션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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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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