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7 (Period of Accommodation in Police Station Holding Cells)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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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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