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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외부와의 차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6 (Separation from the Outside)

① 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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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도관은 접견ㆍ상담ㆍ진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persons퍼슨즈 to투 come컴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unless언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sits,v비짓츠 counseling,카운설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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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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