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외부와의 차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6 (Separation from the Outside)
① 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1) The outer gates, entrances and exits, cells, workshops and other places where inmates are confin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shall be separated from the outside: Provided, That where such a place is temporarily opened as necessary, it shall be guarded.
② 교도관은 접견ㆍ상담ㆍ진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A correctional officer shall not allow inmates and outside persons to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unless necessary for visits, counseling, medical treatment, or other treatment of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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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