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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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