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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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