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2 (Authority of the Head of a Regional Correctional Headquarters to Approve Transfers)

① 지방교정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1. Where웨어 inmate인메잇 cells셀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due두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a어 marked마크트 imbalance임밸런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between비트윈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은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한다.

(2)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fers트^r랜스^f퍼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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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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