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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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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참관)

① 소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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