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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규율과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7 (Disciplinary Punishment)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1.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self-harm셀f프-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cingf포싱 his히즈 or오 her허 demands,디맨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work,워크 education,에저케이션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4. An앤 act액트 of어v브 possessing,퍼제싱 bringing브r링잉 in,인 making,메이킹 using,유징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exchanging,익스체인징 or오 hiding하이딩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5. An앤 act액트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unished퍼니시트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rulesr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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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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