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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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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9 (Correctional Advisory Committees)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3>

(1)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n안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reformr러f폼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4.23>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rrectional커r렉셔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outside아웃사이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mple앰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rrections.커r렉션즈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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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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