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8 (Handing Over of Bodies, etc.)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1) If a relative of a deceased inmate or a person with a special connection to the inmate asks for the body or remains to be handed over, the warden shall hand them over.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after a natural burial or a group burial has been carried out under paragraph (3).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2) If a person who has learned of the inmate's death under Article 127 does not take over the body within the following period, or if there is no one to take over the body, the warden shall bury it temporarily or cremate it and enshrine the remains. However, if necessary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etc., the body shall be cremated immediately,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may be taken: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1. In the case of a temporary burial: three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ath became known;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2. In the case of cremation and enshrinement: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ath became known.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 If no one has asked for the body to be handed over by the time two years have passed after the body was temporarily buried, or cremated and enshrined, under paragraph (2), the warden may dispose of it by the following methods, according to the category: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1. In the case of a temporary burial: natural burial after cremation, or group burial at a designated place;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2. In the case of cremation and enshrinement: natural burial.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4) If a hospital or other research institution applies for the body of an inmate to be handed over for academic research, the warden may hand it over only if the inmate left a will to that effect or the heir consents.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5) When an inmate dies, the warden may pay the person taking over the body the costs necessary for cremation, handing over of the body, etc., within the scop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