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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0조(교정위원)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0 (Correctional Volunteers)

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1)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have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volunteersv발런티어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eform,r러f폼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2) Correctional커r렉셔늘 volunteersv발런티어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warden.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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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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