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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분리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 (Segregated Accommodation)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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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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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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