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2 (Formulation of Master Plans)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crime크^r라임 and앤드 trends트^r렌즈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3.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in인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4.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5.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expand익스팬드 work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6.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eform,^r러^f폼 and앤드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7.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8.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prevention;프^r리^v벤션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10.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meaning미닝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whose후즈 father,^f파^ð더 mother,머^ð더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raising^r레이징 them^ð뎀 is이즈 an앤 inmate;인메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11.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olice.펄리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surveys서^v베이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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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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