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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사형확정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9 (Accommodation of Persons under a Final Death Sentence)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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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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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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