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9 (Accommodation of Persons under a Final Death Sentence)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Persons under a final death sentence shall be held in single cells. However, if necessary for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d reform programs, work, or other appropriate treatment, they may be held in shared cell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2) Cells in which persons under a final death sentence are held may not be observed by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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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