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준용규정)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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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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