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use유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stop스탑 using유징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