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1 (Preservation of Records Relating to Decisions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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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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