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0 (Preparation, Registration, etc.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s)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hospice.하스피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A어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clinic,클리닉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clinic,클리닉 hospital,하스피틀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하스피틀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among어멍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An앤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fore비^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them.^ð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the^ð더 physician^f퍼지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m^ð뎀 to투 both보우^θ스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ir^ð데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disease디지즈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w하우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oice초이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keeping,키핑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A어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2.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given기^v븐 by바이 signature,시그너처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3.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4. 작성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5) A어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at앳 any에니 time.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keep킵 each이치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when웬 a어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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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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