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8 (Decisions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Where the Patient's Wishes Cannot Be Confirmed)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7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ishes위쉬즈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in인 a어 medical메더클 condition컨디션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express익스프^r레스 his히즈 or오 her허 wishes,위쉬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or오 one원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did디드 not낫 want완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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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missing,미싱 applies)어플라이즈 unanimously유내너머슬리 agree어그^r리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one원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confirm컨^f펌 it:잇

가. 배우자

(a)어 Spouse;스파우스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b)비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c)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d)디 Siblings,시블링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who후 have해^v브 confirmed컨^f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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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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