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3 (Designation, etc. of the Central Hospice Center)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3.27>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e)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Hospice하스피스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rst:^f퍼스트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program프^r로우그^r램 plans;플랜즈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ospice;하스피스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to투 hospice하스피스 patients;페이션츠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6.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improperly,임프^r라펄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improperly;임프^r라펄리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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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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