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본조신설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