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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2 (Uses of Penalty Surcharges)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6.6.2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reight"f프r레잇 in인 Article아터클 21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ublic퍼블릭 garages거r라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실시한 교육만 해당한다]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where웨어 no노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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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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