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Truck"트^r럭 means민즈 a어 cargo카고우 vehicle^v비히클 or오 special스페실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reight^f프^r레잇 for^f포 a어 fee^f피 by바이 using유징 trucks트^r럭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reight^f프^r레잇 carried캐^r리드 when웬 the^ð더 shipper쉬퍼 rides^r라이즈 along얼롱 in인 the^ð더 truck트^r럭 shall섈 be비 freight^f프^r레잇 that^ð댓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by바이 its잇츠 weight,웨잇 volume,^v발륨 shape,셰이프 etc.,엣세터^r러 for^f포 loading로우딩 in인 a어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ts잇츠 standards,스탠더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for^f포 a어 fee,^f피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reight^f프^r레잇 in인 one's원즈 own온 name네임 and앤드 for^f포 one's원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reight^f프^r레잇 is이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oving무^v빙 goods,구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lso올소 provides프^r러^v바이즈 incidental인시덴틀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acking패킹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reight^f프^r레잇 for^f포 a어 fee^f피 by바이 using유징 one's원즈 own온 trucks,트^r럭스 or오 having해^v빙 freight^f프^r레잇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by바이 placing플레이싱 requests,^r리퀘스츠 through^θ쓰^r루 a어 freight^f프^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sed유즈드 on안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and앤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s;터머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who후 are아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r오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e"^f프^r랜차이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f어^v브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7-2.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truck트^r럭 driver,드^r라이^v버 an앤 office오^f피스 worker워커 who후 handles핸들즈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orwarding^f포워딩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who후 helps헬프스 such서치 a어 worker,워커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9. "Public퍼블릭 garage"거^r라지 means민즈 a어 garage거^r라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Truck트^r럭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built빌트 on안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route,^r룻 such서치 as애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at앳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such서치 as애즈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parking,파킹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fueling,^r리^f퓨얼링 so소우 that^ð댓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can캔 rest^r레스트 during두^r링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wait웨잇 for^f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Truck트^r럭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freight^f프^r레잇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2. "Truck트^r럭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cost"카스트 means민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st카스트 that^ð댓 shippers,쉬퍼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er^r러^f퍼 to투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rates,^r레잇츠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overwork,오우^v버워크 speeding,스피딩 and앤드 overloading오우^v벌로우딩 through^θ쓰^r루 guaranteeing게^r런티잉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tes^r레잇츠 to투 truck트^r럭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13.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means민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rate^r레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overwork,오우^v버워크 speeding,스피딩 and앤드 overloading오우^v벌로우딩 through^θ쓰^r루 guaranteeing게^r런티잉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tes^r레잇츠 to투 truck트^r럭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plus플러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fit,프^r라^f핏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it잇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