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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7 (Cancellation of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and앤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cancel캔슬 or오 terminate터머네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2.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4.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5.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twice트와이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or오 terminate터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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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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