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 (Qualifications for Driving Work in Truck Transport Business)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5.1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n^ð덴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complete컴플릿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1.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ge에이지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2.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detailed디테일드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3. Pass패스 a어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raining;트^r레이닝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4. Complete컴플릿 theoretical^θ씨어^r레티클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at^ð댓 a어 person퍼슨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4)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5)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y에니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sts,테스츠 training,트^r레이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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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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