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7.12][제22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7은 제22조의19로 이동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