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제85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