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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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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장 후견등기부 등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후견등기부))

① 후견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후견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가정법원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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