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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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