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ㆍ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한다.

2.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3. 국적이 결정된 유엔군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본조신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