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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4항제4호에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2.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교육ㆍ전시 및 자료집의 발간

3.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사업

[본조신설 2026.8.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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