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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12 (Scope of Insured Incidents)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Incidents인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cking해킹 and앤드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ailures"f페일려즈 in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idents:인서던츠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1. An앤 incident인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n앤 access액세스 medium미디엄 (meaning미닝 a어 means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An앤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ending센딩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meaning미닝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by바이 a어 user유저 to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3. An앤 incident인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access액세스 medium미디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roughθ쓰r루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into인투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used유즈드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 An앤 incident인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ttack,어택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or오 on안 a어 network네트워크 forf포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a)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hacking,해킹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logic라직 bombs,밤즈 mail메일 bombs,밤즈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high-power하이-파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b)비 Installing,인스톨링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technical텍니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bypassing바이패싱 its잇츠 normal노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5. Any에니 other어ð더 incident인서던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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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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