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43 (Execution of Decisions on Protective Dispositions)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A어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어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