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irth버^θ스 occurs어커즈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orking워킹 there^ð데어 shall,섈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birth,버^θ스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rth버^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newborn's누본즈 mother머^ð더 kept켑트 by바이 that^ð댓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irth버^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built빌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births버^θ쓰 and앤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o투 operate.아퍼^r레잇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birth버^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irth,버^θ스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birth버^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newborn's누본즈 mother머^ð더 (or,오 where웨어 the^ð더 mother's머^ð더즈 address애드^r레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irth).버^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births,버^θ쓰 including인클루딩 birth버^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