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8 (Notice of Choice of Nationality, etc.)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chosen초우즌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ity내셔낼러티 holder호울더 choosing추징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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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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