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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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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8-2 (Requests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4.1.30>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f이f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a어 disease디지즈 of어v브 unknown언논 cause카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4.1.3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ll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잇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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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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