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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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destroy디스트^r로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up업 to투 90 days.데이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troy디스트^r로이 those^ð도우즈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