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ossess퍼제스 any에니 pathogen패^θ써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the^ð더 pathogens패^θ써전즈 that^ð댓 cause카즈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permission퍼미션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is이즈 possessed퍼제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from^f프^r럼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possession.퍼제션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a어 pathogen패^θ써전 into인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