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3-4 (Standards for Handling High-Risk Pathogens)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only온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college칼리지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academic애커데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college칼리지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has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academic애커데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other어^ð더 than^ð댄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biology;바이알러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higher하이어 technical텍니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has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academic애커데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biology.바이알러지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ndle핸들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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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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