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8 (Disinfection of Contaminated Places)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Commanders of units belonging to the Army, Navy, or Air Force, commanders of units directly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1) shall disinfect,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with respect to, places where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have occurred or places suspected of being contaminated with infectious disease pathogen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a doctor, Korean medicine doctor, or relevant public official.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 Matters necessary for disinfection and other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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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