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4-2 (Requests for Materials and Inspections)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8.11, 2020.12.15>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heads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etc. to provide materials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facilities, isolation centers, sanatoriums, or clinics under Article 37, and isolation facilities for persons suspected of infection under Article 39-3,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those facilities to inspect relevant documents, facilities, equipment, etc., or to question the persons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and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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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