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If이^f프 a어 member멤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grant그^r랜트 discharge디스차지 or오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or,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