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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3 (Notification of Records of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5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1,00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2)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o투 whom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to투 be비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2.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ts잇츠 own온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oseð도우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oseð도우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4.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5.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which위치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1.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2. The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3-2, and앤드 13-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mail,이-메일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roughθ쓰r루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ndow윈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캔 easily이절리 notice노우티스 it잇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ells텔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ow하우 to투 access액세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an캔 check첵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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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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