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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5 (Policy on Operating and Managing Fixed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olicy팔러시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and앤드 purpose퍼퍼스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theyð데이 film;f필므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3. Theð더 manager매너저 in인 charge,차지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Theð더 filmingf필밍 hours,아워즈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5. How하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hecks첵스 theð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to투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7. Technical,텍니클 managerial,매니지r리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23.9.12>

(2)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olicy팔러시 on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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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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