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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5.9.2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2.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2.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Special스페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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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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