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given기^v븐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refusing^r러^f퓨징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5 (1) and앤드 (3) are아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ealing스틸링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8. Where웨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9.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misused미슈즈드 for^f포 crime,크^r라임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re아 clearly클리어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quests^r리퀘스츠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essively익세시^v블리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더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work;워크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o투 refuse^r러^f퓨즈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or오 stop스탑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e아 found^f파운드 suggesting서제스팅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de메이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r리퀘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ception디셉션 or오 threats^θ쓰^r렛츠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