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7 (Provisions of Acts Whose Application Is Excluded for Transmission Requests)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Other provisions of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5-2 (4)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visions: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1. Article 3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5. Article 33 (4) of the Act on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ial Business and Protection of Users;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9. Article 52 (2)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0. Article 85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1. Article 57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12. Article 23 (3) of the Smart Grid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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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