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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11장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0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who후 leaves리v브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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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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