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0.6.9>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faithful^f페이^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nspect인스펙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6.1, 2013.3.23, 2019.4.30>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6.2.3, 2019.4.30, 2021.3.1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it잇 begins:비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when웬 entering엔터^r링 a어 place플레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4.30>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