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3 (Accumulation of Liability Reserves)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1) A mutual aid association may set aside liability reserves and emergency risk reserves for each type of guarantee at the end of each fiscal period.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setting aside liability reserves and emergency risk reserv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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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